삼전닉스만을위한 정책ᆢ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이는가? 중소 제조업체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그런데 중소 제조업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든가?

삼성전자가 잘되고 SK하이닉스가 성장한다는 소식은 반갑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막대한 수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 국가 경제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업체가 잘살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동안,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는 수십조 원의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화려한 말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르다.

"일감이 있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은행 대출로 직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이 마주한 현실이다.

정부는 과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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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의 호황은 아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기업의 실적과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상황을 동일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다.

반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전기요금, 금융비용, 거래처의 발주량 변화에 훨씬 민감하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당장 다음 달 운영자금을 걱정해야 한다.

더구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모든 제조업 분야로 고르게 확산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부품, 금속가공, 금형, 기계, 주조, 표면처리 등 수많은 제조업 분야가 각기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가 경제의 성공을 몇몇 대기업의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정작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2.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요구하고, 중소 협력업체는 무엇으로 버텨야 하는가?

나는 제조업 현장에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리한 원가절감 요구를 받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이론이나 뉴스 속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

대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원가절감은 제조업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최저임금과 각종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고, 전기요금과 금융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마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협력업체는 이익을 포기하거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부담이 다시 2차, 3차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희생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협력업체를 얼마나 싸게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함께 얼마나 높은 생산성과 기술력을 만들어내느냐에서 나와야 한다.

3. 중소 제조업체는 매출보다 현금이 더 절실하다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문량이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직원 급여는 매달 지급해야 한다.

원자재 구매대금도 결제해야 한다.

전기요금, 임대료, 대출이자 역시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재고가 늘어나면 운영자금이 부족해진다.

기업은 다시 은행을 찾아간다.

대출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익이 줄어들면 설비투자와 신규채용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기술력이 있고 거래처가 있는 기업조차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중소 제조업체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당장 공장을 멈추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다.

4. 정부는 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수출산업이며, 국가 차원에서 기술 경쟁력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책의 균형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조되는 만큼, 전통 제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복잡한 신청 절차, 까다로운 지원 요건, 담보 부족, 자금지원의 한계 등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기업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실제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대기업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정책이 필요하다면, 중소 제조업체에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정책과 내일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5. 중소 제조업체가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도 안전하지 않다

대기업은 혼자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의 완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부품업체, 소재업체, 가공업체, 물류업체가 연결된다.

그중에는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 온 작은 제조업체들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숙련된 기술자가 현장을 떠나고, 오랫동안 쌓아온 제조 기술과 거래관계가 사라질 수 있다.

한 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위기는 단순히 작은 회사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와 고용, 산업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대기업만 살아남는 제조업 강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6. 이제 정부가 바꿔야 할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다

나는 정부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품단가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과 주요 생산비용의 변동이 납품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소 제조업체의 운영자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의 접근성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전통 제조업의 설비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금형, 주조, 기계가공,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에도 자동화와 기술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만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품질향상, 생산성 개선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거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중소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책상 위의 통계뿐 아니라 공장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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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에 묻고 싶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진심으로 응원한다.

하지만 그 성공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중소 제조업체의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날을 걱정하고, 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까 불안해한다.

수십 년 동안 기술 하나로 버텨온 기업이 수익성 악화와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중소 제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나라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진정한 제조업 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고 싶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보이는데,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가 겪는 고통은 왜 정책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다.

그 성공의 기회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에도 이어지도록 산업정책의 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은 몇몇 대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묵묵히 산업을 떠받치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가 함께 살아남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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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조업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의견입니다. 모든 중소 제조업체가 동일한 위기에 처했다거나 정부 지원이 특정 대기업에만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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